"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 금지 " 벌금 500만원 법안 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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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 금지 " 벌금 500만원 법안 발의

닷카이브 2022. 9. 13. 13:11

카카오톡 업무 대화 금지 법안 " 벌금 500만 원이다. "

근로 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업무 시간 외 카카오톡 업무 대화 금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. 이제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면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카카오톡 , SNS 업무가 너무 많다.

요즘 회사는 대부분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진행이 많습니다. 스마트폰이 있다면 카카오톡은 누구나 하기 때문이죠. 그로 인해 카카오톡 기능도 업무 대화에 최적화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하지만 최근 근로시간 외 카카오톡 업무 대화 금지 법안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 대화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

벌금 500만원

법안에 따르면 업무시간이 지난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한 추가 업무 지시, 업무 위주의 대화를 진행하면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. 해당 내용을 캡처, 혹은 기록으로 남겨 법원에 제출하면 고발이 이루어집니다. 위법으로 판결되면 벌금 500만 원 형에 처해지죠.

과연 통과될까?

하지만 아직 해당 법률 개정안은 제출만 이루어진 상태인데요.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기업의 경우 업무시간 내 전하지 못한 업무 내용이 있다면 카카오톡을 통한 추가 내용 전달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. 또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며 업무 효율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.